농막설치기준1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체류형 쉼터’ 잡음…12년 사용기간 쟁점하지혜 기자2024. 8. 9. 05:01정부 “주택·별장 오용 우려철거·원상복구 방침 고수”도시민 “경제적 손실 막대생활인구 확산 장애 우려”이미지투데이최근 정부가 내놓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방안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쟁점은 최장 12년으로 설정한 사용기간이다. 도시민들은 사용기간을 정해 농촌체류형 쉼터 철거를 강요해선 안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 정부는 도입 취지와 부작용 등을 이유로 기존 방침을 고수한다고 맞서 제도의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 등이 소유한 농지에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시숙소다.정부가 2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을 밝혔을 때만 해도 도시민들의 반응은 .. 2024. 9. 24. 이전 1 다음
